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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멸망한 이유 2편. 삼정의 문란을 끝냈더니 또 다른 세금이 왔다.정치 경제 역사 철학 시사 2022. 9. 21. 21:58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 후기에 세금제도를 보았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해지고 민란이 일어나던 중
다행히도 이걸 해결해주는 인물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은 왕이 아닙니다.
왕가의 계보가 끝나자 가까운 혈연이면서도
야망을 숨기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다음 임금으로 추대가 된 것이죠.
흥선대원군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일단 넘어가고
이 이야기 시리즈의 주제가 조선이 망한 이유로 시작했으니
그 개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집권한 대원군은 세도가인 안동김씨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이 때 앞에서 언급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합니다.
전정은 양반들이 백성의 토지를 못 뺏도록
군정은 호포제로 바꿉니다.
호포제는 그동안 사람마다 거두던 세금을
집마다 거두는 것으로 바꾼것이죠.(지난 편 참고)
합법적 국가사채업이던
환정은 민간에 곡식을 맡겨 폐단을 막았습니다.
와 이정도면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겠네!
맞습니다. 흥선 대원군의 여러 계획은 그동안 기득권 양반층의 힘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이 숨쉴 틈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와 대원군 최고!
그러나,
그랫으면 조선이 나아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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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군은 임진왜란때 소실된 경복궁 중건을 발표합니다.
왕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납득할만하고 후세가 보기에 좋기도 한데
문제는 그 시대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이 부족하니 돈을 끌어와야하는데
만만한건 또 힘없는 백성이죠
자발적(?) 헌납을 받습니다.
부역도 동원했고 물론 이 부역은 또 힘없는 백성의 몫이죠
그래도 부족해서 발행한게 당백전입니다
그리고 이 당백전은 완전 망한 정책이 됩니다.
거기다 완공 1년전엔 문세를 만들어 성문지날때마다 또 세금을 뜯습니다.
결국 또 세금....
근데 그 세금이 백성한테 쓰여야죠.
뭔 지들이 정책 잘못해서 돈 부족할때마다 백성한테 뜯냐고.... 주진 못할망정
물론 대원군이 잘한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강제 부역, 강제 헌납, 화폐발행 실패로
백성들은 또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죽어나는데
궁만 으리으리하게 지으면 뭐하나요.
거기다 대원군은 운현궁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여기 크기가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본인은 사치를 하면서 힘든 백성을 위한다?
모순되는 말이죠.
왕실의 자존심을 위해 경복궁을 재건하기전에 부족한 국고와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게 먼저 아니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이 없는데 국가고 왕이고 무슨 소용있겠어요.
손님 없는데 가게만 으리으리한 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가게의 미래는?
*
대원군의 정책이 궁금하신다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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