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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이 멸망한 이유. 조선의 몰락. 부정부패와 과도한 세금으로 생기는 일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시사 2022. 9. 19. 00:02

    조선이 망한 이유

    (ft. 대책없이 세금을 걷으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요?

     

    학생이 아닌 성인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침략해서..’

     

    , 일본이 침략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선악구도로 보기도 합니다.

     

    틀린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국뽕을 조금 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선은 정말 왜 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대해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이라면 한일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일반적인 경기보다

    훨씬 더 불타오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일제강점기에 와서 일본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분개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먼저 조선의 현실부터 돌아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역사적 교훈을 얻는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내고 끝나는게 아닌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일 아닐까요?

     

     

    아마 여기까지만 보고 일본을 변호해? 친일이냐?’

    하는 분들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된다면

    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지

    못지않게 열받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분개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는건 하루 아침에 일이 아닙니다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국가였죠.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점외에도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온 악습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조선에 기득권층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수탈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정의 문란입니다.

    보시면 매우 화가날 수 있습니다. 주의!

     

     

    삼정이란 조선시대의 세가지 세금제도입니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정을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전정 = 땅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를 세금으로

     

    군정 = 군대가는 대신에 군포를 세금으로

     

    환정 = 백성들이 곡식이 부족한 시기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되갚음.(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같은)

     

    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납득할 만한 세금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죠.

    -

     

    먼저, 전정입니다.

    단순하게 땅에서 얻은 곡식만 세금으로 내는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이후 각종 혜택을 받은 면세지는 증가하고, 양반들은 자기들의 땅 명부를

    조작해서 많은 땅이 대장에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국고는 감소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모두 일반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농민은 땅 1결에 전세 4말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2, 대동미 12, 결작 2말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각종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

     

    그냥 이름만 붙이면 생기는 세금.

    운반세, 창고세, 보관세, 물세, 농기구세 등등 43가지 잡세를 내게 합니다...

     

    심지어 관리들은 황폐해서 쓰지도 못하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가짜 땅을 만들어서 징세하기 까지 합니다.

     

    이쯤되면 관리가 아니고 사기꾼에 날강도죠.

     

     

    군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에 가는거 대신에 내는 군포인데

    무슨 걷지도 못하는 아이부터 나이든 아버지, 도망간 친척것까지

    내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잘난 양반님네들은 병역면제로 해당이 안되고

    아전, 관노 그리고 세력가에 붙은 일부 농민도 군역기피.

     

    무력한 농민만 죽어나가는겁니다.

     

    이정도만 봐도 이게 나라냐?’ 싶은데 2가지 했으니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환정.

     

    원래 의도는 좋습니다. 곡식이 부족한 봄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

    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이자를 붙여 되갚도록 한거죠.

     

     

    학자금대출이나 거주를 보장하는 주택대출처럼 원래 의도는 좋았습니다.

    빈민구제용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율이 50%입니다.

     

    , 빌린거에 절반이 이자입니다.

     

     

    심지어 처음 빌려줄 때 오래된 쌀과 모래가 절반이고

    가을에 갚을때는 모두 새쌀로 갚아야 합니다.

     

     

    이정도면 국가가 사채업자입니다.

     

     

     

    매관매직은 성행하고

    지방관리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봉급을 제대로 못받은 아전은 농민을 착취하고

    온갖 비리와 횡령이 난무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후 각종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살수가 없으니까요

    국가의 부()은 농민들이 다 만드는데 정작 그 부는

    모두 기득권층에게 가고 국가의 군역업무도 농민들이 집니다.

     

     

    부도 국방도 힘든건 농민이 담당하는데

    그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능한 양반 사대부층.

     

    주둥아리로만 공자의 이론을 떠들어봐야 실질적으론 아무것도

    하지않고 혜택만 누리며 한자리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떤 국가에서 온갖 명목을 대며 세금은 다걷고

    그게 정당하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관리들에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기득권층과 여러세력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군대를 내빼니

    병력은 줄어드는데 온갖 병역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다 전가하고

     

    이런 막대한 세금으로 빈민층으로 전락한

    국민들에게 사채수준의 부당한 빚을 계속 지게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삼정의 문란을 없애는 인물이 드디어 조선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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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너무 딱딱한 역사가 싫다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특별 세트), 휴머니스트

     

     

    만화로 쉽게 풀어둔 조선왕조실록 입니다

    학생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추천입니다.

     

    암기공부로만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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